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인천시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선결돼야 할 법 개정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
유진주 2024.04.17
...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
김준석 2024.01.22
...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1일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
...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 같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
김준석·민웅기 2024.01.11
공보물 '철도 유치 확정' 문구고법 "허위사실 보기 어렵다"법원이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이유는 달리 ...
민웅기·김준석 2024.01.11
... 지자체장들 다시 긴장 )서도 1심 때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 변함없는 형량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김 시장은 저번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
김준석 2023.12.08
2024.04.18 02면
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2024.01.23 10면
2024.01.12 06면
2023.11.29 03면
2023.11.10 04면
2023.11.10 05면
80만원 선고… 평택시장직은 유지